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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변호사 지음(영화 부러진화살 관련)

설악산 2012. 1. 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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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한 법조계를 비판하는

안성기 주연의 영화 <부러진 화살 > 개봉을 앞두고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재판이

얼마나 무고한 피의자를 많이 만들고 있는지는 누구나 잘아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영화가 제 2의 도가니 신드룸을 법조계에 몰고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현 법조계의 문제점과 비리를 검사출신의 변호사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있어  추천합니다

 

 

검사 출신의 김용원 변호사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해 고발하는 책.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와 법정구속,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PD수첩 고소 사건, KBS의 김미화 씨 고소 사건,

석궁교수 김명호 사건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우리나라 법조병리 현상은 판검사들의 잘못된 의식 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기득권에 집착하고 선민 의식에 젖어 있는 판검사들을 질타한다.

우리나라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하며,

대한민국 마지막 성역인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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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중에 >

 

이 나라에서 신임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검사들은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